탈(脫)원자력발전, 줄여서 탈원전이란, 핵분열 원자로를 사용하는 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른다. 탈핵(脫核)이라고도 하지만 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 뉘앙스가 강하다.

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공론화

•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지 60여년이 지남.
•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음.
•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려움.

지구온난화 촉진

•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,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함.
•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,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 함.
•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.
•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(UCS: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)은 원전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,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.

탈원전 논쟁

https://youtu.be/w7IdfL8sl58

찬성

• 일본, 소련, 미국에 원자 폭발 사고가 일어남.
• 한국이 괜찮다는 보장이 없음.
• 사고 규모도 크고 사고 확률도 제로가 아님. 위험함.
• 폐기물 처리 문제: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도 사용후의 핵연료에 대한 위험성을 감당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.

반대